음주운전, 성폭행으로 옷 벗은 광주경찰

다시 경찰복 입고 돌아다녀

- 비위 경찰 47.9% 복직 돼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해 소리소문없이 복직되고 있음.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 경찰관은 총 9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 유형별로 보면 규율 위반이 품위손상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24명, 규율위반 19명, 금품수수 16명, 부당처리 2명이었음.

한편 이들 비위 경찰관 가운데 46명이 징계에 승복하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음. 이중 23명이 징계를 감경받거나(19명), 징계 취소 처분(4명)을 통해 복직돼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특히 음주운전, 성폭행, 금품수수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해임된 광주경찰 4명이 슬그머니 복직된 것으로 드러났음.

- 광주 광산서 김 모 경사는 불법오락실 단속시 직무유기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취소판결을 받아 복직했음.

- 광주 동부서 문 모 경사는 음주운전 피의자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감봉 2개월을 받아 복직했음.

- 광주광산서 박 모 경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복직했음.

- 광주북부서 임 모 경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근무시간 음주 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했음.

비위경찰관들의 복직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도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임.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고, 성매수·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고 나서 소리소문 없이 다시 복직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경찰을 바라볼 수 있겠나?

큰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도덕불감증과 그를 받치는 방책이 일그러진 경찰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음.

비위경찰관에 대한 들쭉날쭉한 양형규정을 바로 정해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임.

[별 첨]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소 속	계급	성 명	비위내용	징계결과
광주광산서	경사	김00	오락실 단속시 직무유기 (항소심 무죄선고)	해임 (소청⇒취소)
광주동부서	경사	문00	음주운전 피의자와 노래방에서 유흥	해임 (소청⇒감봉2월)
광주광산서	경사	박00	음주운전 교통사고	해임 (소청⇒정직3월)
광주북부서	경사	임00	교통사고 피해자와 근무시간 음주후 성관계 시도하다112신고	해임 (소청⇒정직3월)

<광주경찰공무원 징계조치별>

경찰서명	총 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2007	7		1		2		4
2008	26	1	5		6	6	8
2009	51	7	6		6	13	19
2010.8	12	1	1		1	5
총 계	96	9	13	0	15	24	31

<광주경찰공무원 징계유형별>

경찰서명	총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2007	7	1		2	2	2
2008	26	2		11	4	9
2009	51	12	1	11	21	6
2010.8	12	1	1		8	2
총 계	96	16	2	24	35	19

<광주 징계경찰관 소청심사청구건수>

년도별	징계 인원	소청 인원	승 소				패 소				계류
			소계	기각	취하	각하	소계	감경	취소	무효
07년	7	3	2	2			1	1
08년	26	17	7	7			10	6	4
09년	51	22	13	9	4		9	9
10년	12	4					3	3			1
총계	96	46	22	18	4	0	23	19	4	0	1